한국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멀쩡한 소를 죽게 만든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비판이 전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로부터 제기됐다.97년말 아시아 경제위기 때 ADB 총재를 지냈던 사토 미쓰오(佐藤光夫)일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자문단 창립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구조를 생각하며」라는 발표를 통해 IMF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토 고문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막대한 자본이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이 원인이었다』고 전제하고 재정통화 긴축과 즉각적인 구조조정 돌입등 IMF가 취한 아시아 경제위기 처방이 오히려 악순환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만 없었다면 한국의 실물경제가 입었을 타격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IMF 처방은 예상치도 못한 기업도산 및 대량실업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노 루딩 시티뱅크 부회장은 『대우와 해외 채권단간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한국과 한국내 다른 대기업의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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