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론이 무성하다.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과 권력의 잘못된 관행이 부각된 것이 개혁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론권력」에 대한 비판 속에는 언론자유와 신문의 독립을 위협하는 주장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개혁요구는 옳지만, 민주언론의 원칙에 벗어난 주장은 논의를 혼돈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최근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등이 제시한 언론개혁안은 언론 선진국의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 등 자칫 여론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다.■개혁론이 언론의 병폐를 지적한 것은 옳다. 그러나 가판신문과 배달판 내용이 다른 것이 권력과 재벌의 조율때문이란 지적이 과장이듯이, 개혁론은 개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재벌소유 언론의 폐해를 빌미로 소유형태를 비롯해 신문산업과 시장자체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은 권위주의 시대와는 또다른 형태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신문소유와 내부구조 등에 「모범적 신문」의 전형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영국을 비롯한 언론선진국에서부터 신문과 방송은 역사와 본질이 다르다. 방송은 일찍부터 공공소유로 간주됐고, 공익을 위한 사회적 통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신문의 소유형태와 목적은 개인의 언론자유처럼 원칙적으로 사적자유의 영역이다.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시시비비, 기업적 성공 등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갈길을 가고, 시장의 독자가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구체적 행태가 법질서를 벗어날 때 개별적 규제가 따를 뿐이다.
■신문의 자유는 존 밀턴의 말대로 「진실과 거짓의 자유로운 만남」에 필수적이다. 관객과 배우 모두를 위해 여러 취향의 평론가가 필요하듯, 공공문제 논의에도 불완전하지만 다양한 신문이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그게 언론자유의 본질이다. 소유형태와 편집권 관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래서 반언론적이다. 개혁을 외치다 자유를 훼손한 사례는 동서고금에 흔하다. 원칙을 잊은 개혁론은 위험하다. /강병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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