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시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는 20일 올해 국정감사 모니터 총평을 발표했다. 방청불허를 집중비판한 두 단체의 결론을 한마디로 『부실과 파행을 드러낸 밀실국감』(시민연대)이라는 것.시민연대는 정책자료집의 일반화, 인신공격성 발언의 자제, 일부 상임위의 투명한 국감 실현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민원성 발언 등 고질적 문제점은 여전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중복질의 ▲알맹이 없는 질의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질의 등이 지적됐다.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국감중단, 피감기관의 향응 접대, 정치공세와 의사진행 방해 등도 눈에 거슬린 부분이었다.
정개련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연중 상임위별 감사로의 전환 중요도에 따른 감사횟수 차별화 일문일답 실시 국회 감사 지원 인력 확충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및 회계 감사자료의 국감자료 제공 감사의 TV중계 등이다. 정개련은 피감기관인 정부측에도 『자료제출 거부, 부실한 자료제출 및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원별 평가는 모니터활동의 제약으로 소수 상임위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다. 정개련은 방청을 허용한 3개 상임위 중 농림해양위, 법사위를 「바람직한 상임위」에, 농림해양위소속 의원 전원을 「바람직한 의원」으로 선정했다. 당연히 방청을 허영치않은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임위」로 지목됐고,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도 「바람직 스럽지 못한 의원」이 됐다. 다만 국감 출석률이 가장 저조했다는 이유로 김민석(金民錫·국민회의) 김용환(金龍煥) 차수명(車秀明·이상 지만련)의원이 함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원에 선정됐다. 한편 시민연대는 방청이 허용된 상임위에 한해 평가를 나열하면서 환경노동위 이미경(李美卿)의원과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이상 한나라당)의원에게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매겼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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