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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위, 기무사 병무비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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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위, 기무사 병무비리 공방

입력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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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기무사의 병무비리관련 수사은폐 및 축소, 방해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하경근(河璟根·한나라당)의원은 『군검찰이 무소불위의 기무사 병무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위기의식을 느낀 기무사측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의원은 이어 『기무사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 음해했는데도 국방부가 기무사편을 들어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팀을 구성, 이 문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서청원(徐淸源) 허대범(許大梵)의원도 『기존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수사를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무사 장성 연루 여부에 대해 국방부 입장이 바뀐 경위를 밝히라』고 거들었다.

김덕(金悳·한나라당)의원도 『병무비리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내 검찰과 기무사간 충돌이 벌어지는 등 군내 세력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며『이로 인해 군의 비리척결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여당의 권정달(權正達)·장영달(張永達·이상 국민회의)의원 등도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이 기무사 장성의 병무비리관련 부분에 대해 말을 자꾸 바꾸는데다, 수사팀해체, 기무사 수사방해, 수사팀내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진상규명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고 다그쳤다. 안동선(安東善·국민회의)의원은 『국방부가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불법면제 판정을 받은 정·관·재계 인사 70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사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대대적 사정작업을 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방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청탁한 혐의로 전직 기무사 장성 1명, 의병전역 청탁과 관련해 다른 장성 1명을 수사중』이라며 『병무비리 수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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