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상시 도·감청논란이 1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이총무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촉구 공방전으로 비화했다.선제공격은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의원이 했다. 조의원은 『국정원이 300명의 직원을 투입해 상시 도·감청을 하고 있다는 이총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 정보내용 등을 조작해 발표한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국익손상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의원 등이 『(중앙당에서)오더를 받았느냐』고 빈정댔지만 조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정보위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이총무의 허위사실공포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이총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측의 반격도 거셌다. 안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조의원의 발언은 이총무에 대한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은 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 205% 증가했다』『PC통신과 우편 검열도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이어 이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비유해 『국정원이 한국판 「빅브라더」임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헌기(朴憲基·한나라당)의원도 『국정원이 24시간 도·감청한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놀랐다』며 『이러고도 정부는 「안심하고 통화하세요」라고 광고할 수 있는가』라고 힘을 보탰다.
송업교(宋業敎·자민련)의원은 『도·감청에 몸서리쳤던 사람들이 정권의 주역이 됐는데 또 도·감청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우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당내 야당」 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의 조순형(趙舜衡) 유재건(柳在乾)의원 등은 『정부의 홍보광고내용이 지난해와 문구도 똑같고 출연한 장관만 바뀌었다』고 꼬집으며 수사기관의 감청 남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박헌기의원 등은 『불법감청이 먼저 사라져야 하고 합법적인 감청도 자제 또는 통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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