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페리보고서 이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을 보다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의 폭을 넓혀 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당국간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남북경협 등 민간교류가 당국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기로 했다.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페리보고서 이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체제정비 작업에 나서 올 하반기 이를 완료했고, 경제부문에서도 국제사회의 식량 100만톤 지원 및 공업생산량 20% 증가에 힘입어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조기 타결하고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대외관계에서도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10월 1일 김정일(金正日)총비서와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면담에서 드러나듯 남북경협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그룹 등 경협업체의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인도적 지원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의약품 및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남북경협 중소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월 통일농구대회의 서울개최, 평양교예단의 방한 공연을 성사시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물꼬를 터나갈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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