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입국희망 탈북자 수백명"

[국정감사] "입국희망 탈북자 수백명"

1999/10/17(일) 19:05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 탈북자는 수백명선이며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상우(金翔宇·국민회의)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전원 국내 수용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고 헌법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수를 대략적이나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장관은 『이의 실현을 위해 중국정부와 많은 대화 등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외교적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그동안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에서 탈북자 대책을 4-5차례 이상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현재 수백-수천명의 탈북자 국내 수용은 가능한 상태지만 그 이상이 넘을 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제3국내 탈북자 대부분은 식량을 구하거나 친척을 방문하기 위한 단기 체류 목적의 탈북자이며 1만-3만명 정도만이 제3국에 정치적 목적 등으로 장기체류하고 있다』며 『이중 남한행을 선택하려는 탈북자는 수백명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