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1년 상반기부터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며 소액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14만명으로 추산되는 종합소득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가족 등 피부양자가 의보에 별도 가입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받기로 했다. 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1만원 내외의 소액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진료수가·약가·재료대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질병별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수진율 증가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총수입 대비 26%에서 30~35%로 확대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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