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처리 남은과제] "투명한 실사후 공적자금 대야"

대우 및 투신문제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과 대외신뢰도 하락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우그룹 실사결과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계획이 마련될 11월6일 이후에는 모든 불안과 혼란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자칫 「시장이 납득하지 않는」 실사결과가 나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시장이 받아들이는 손실률

11월6일이 중요한 것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대략적으로나마 대우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가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사가 단기간에 대우계열사 전체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0% 이상의 자산은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은 대우자산 가치와 금융기관 손실규모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이 안전한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사결과가 나올 11월6일은 바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실사결과와, 이를 통해 드러날 손실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달려있다. 만약 대우채권 손실률이 50%인데, 대외적 충격을 감안해 20%라고 발표한다면 시장이 받아들일 리 없고 결국 금융기관의 옥석(玉石)이 가려지지 않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대우처리작업에 간여하고 있는 K씨는 『어차피 실사기준에 따라 손실률을 10%가 나올 수도 있고 50%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손실률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저없는 공적자금 투입

투명한 실사결과는 곧 금융기관별 손실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손실규모가 엄청난 일부 은행과 투신사들은 휘청거리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원칙을 천명한 이상 이들 과다손실 은행 및 투신사는 부실금융기관 처리원칙에 의해 주저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계인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95%보전 원칙을 정부가 정한 만큼 그 손실도 어차피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며 『만약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적 자금 투입에 미적거린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6일은 새로운 시작

현재 정부는 11월6일을 마치 「대우사태 종료일」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11월6일은 대략적인 실사결과와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플랜초안 정도가 나오는 날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워크아웃 플랜초안이 나오더라도 채권단 동의를 받아 확정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해외채권단은 정밀검토를 위해 긴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잠정실사결과와 워크아웃 초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가 워크아웃의 완료나 대우사태의 완전처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정부가 11월6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고 있어 자칫 실사결과와 손실률이 시장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11월6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