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근로자 17만 국민연금 누락"

국민연금 가입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업체가 전국적으로 5,500여개 업체에 달해 17만여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3일 보건복지위의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해 있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의료보험 가입 사업체수는 14만7,964개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체수는 이보다 5,549개가 적은 14만2,415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7만7,717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500인이상 사업체의 1만5,267명은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채 의료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있는 상태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는 수치상의 계산일 뿐 표본조사에 따르면 누락비율이 17.6∼36.4%에 달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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