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군 의문사 정책집 발간

국회 국방위 김상현(金相賢·국민회의)의원이 말많은 「군 의문사」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냈다. 김의원은 12일 이 자료집에서 『95년이후 군내 사망자는 안전사고 859명, 군기사고 520명 등 모두 1,379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의문사 제기 사건이 190명이었는데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의문사 의혹사건의 71%인 131건을 자살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군내 의문사는 군사정권의 폭압정치와 학생운동 등 사회적 요인 군대문화의 폭력성과 생명존엄에 대한 인식결여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에도 군 당국은 천편일률적으로 비관자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군 당국은 사체를 훼손하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의문사 관련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제3자의 조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일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한편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