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정직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의심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고칠 내용은 고치고, 왜곡된 내용은 진실을 알려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이 「정직한 정부론」을 역설한 것은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기된 의혹, 혼선에 대해 관계부처가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지적사항이었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문제를 느끼는 것이 정책의 투명성, 정직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도·감청 의혹, 의보통합연기 파문, 투신사 및 대우문제, 언론탄압 논란,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등을 문제사례로 적시했다. 도·감청 의혹은 실제보다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김대통령은 『긴급감청을 하고 사후절차를 밟지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보통합 연기와 관련, 김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기 이유를 준비부족이라고 말했다』고 전제, 『그러나 정부는 실제 하고 싶었지만 500만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연기한 것 아니냐』며 명확한 설명을 지시했다.
투신사, 대우문제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으니 투명한 자세를 견지, 정직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마치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내부적으로 세워 놓은 정책방향이 다르다는 불신을 주지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중앙일보 문제에 처음으로 언급, 『이 정부는 언론을 탄압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언론에도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설명, 정정요구, 항의를 이해당사자로서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민 신임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정부로서는 왜곡보도에 대해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하되 당당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철저히 조사, 바르게 처리해야 하되 한미간 우호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경제정책 혼선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의 변경이나 흔들림은 있을 수 없으며 경제개혁과 회생을 위해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보
고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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