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발간한 「99국방백서」는 경제난속에서도 미사일 사단을 증설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태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북한의 군사력 변화 및 위협
북한은 올들어 상어급 잠수함 10척과 공기부양정 10여척을 늘리고 해·공군 병력을 1만3,000명 늘리고 3,000명을 감축했지만 지상군의 경우도 전방지역에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하고 1개의 미사일사단을 증설해 화력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개성-철원 축선에 대전차 장애물을 신설하고 평양-개성 고속도로 주변에 전투진지를 구축했으며 고속도로에 비상활주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은 8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대량생산능력을 갖춰 화학탄 보유량을 대폭 증가하고 탄저병 등 생물학 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등 생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력적화 통일로 「하나의 조선」을 이루겠다는 대남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습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남한에 돌진시켜 미군의 증원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과 한국의 인적·물적 잠재력, 한·미동맹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도발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와 함께 사정거리가 각각 2,500㎞, 6,700㎞인 대포동 1, 2호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1∼2개의 초보적인 핵무기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뿐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며 체제생존을 위한 대외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태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 조기경보체제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등 전시와 평시로 나눠 한미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연합 정보장비로 24시간 미사일 기지 등을 포함해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전면전 도발시에는 공격작전으로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화생전 위협 종합대비책」을 수립, 화생정책부서 및 화학부대편성을 보강하는 한편 화생방 방호장비 및 물자 증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도 화생무기 사용국가에는 핵무기를 대응수단으로 한다는 신핵전략을 채택, 화생무기 대확산 전략의 추진을 위해 47억 달러를 투입키로 결정하고 주한미군에 최우선 투자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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