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WTO 각료선언 초안] 한국에 불리하게 작성

뉴라운드의 본격 출범과 관련,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채택될 WTO각료선언 초안이 농업·반덤핑부문 등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각료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주요국고위급회의」에 참석한 정의용(鄭義溶)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지금까지 제출된 각국 제안서를 종합해 7일(현지시간) 배포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균형을 상실했으며 특히 농업·반덤핑부문 등은 우리의 입장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농업부문의 경우 보조금 및 관세삭감과 관련, 수출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해 「과감한 삭감」 등의 표현이 들어갔으며, 우리측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덤핑규정 개정문제는 직접적 언급 대신 「긴급무역구제조치에 관한 논의」 정도로만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11월말 WTO각료선언 초안 채택 이전에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 캐나다 인도 홍콩 싱가포르등과의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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