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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피노체트 스페인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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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피노체트 스페인인도 허용

입력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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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법원은 8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가 고문 등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스페인에 인도되는 것을 허용했다.그러나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과 영국 내무장관의 판결 집행 결정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피노체트의 스페인 송환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법원의 로널드 바틀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앞서 스페인측이 제기한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사실은 「인도가 가능한 범죄들」에 해당한다면서 스페인은 피노체트를 재판할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인도허용판결이 내려지자 피노체트의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며 피노체트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런던 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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