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은 6일 중국 이란 이라크 미얀마 수단 등 5개국을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세르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도 「종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미 의회는 지난해 「종교의 자유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 침해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되면 외교적 항의에서부터 국제기구의 차관 제공에 대한 비토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외교제재 7가지, 원조 또는 경제제재 8가지 등 모두 15가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루빈 대변인은 『중국 등 5개국에 대한 제재 결정을 아직 내리지않았다』며 『다만 미국은 이들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용납할수 없는 종교적 관습과 승인받지않은 종교 활동에 대해 투옥 등으로 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나 종교의 자유 침해국 지정에서는 빠졌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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