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6일 2000회계연도 대외원조법안을 정부측이 요구한 액수에서 19억 달러를 삭감, 126억 달러 규모로 승인한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이 법안은 5일 하원에서 214대 211로 가결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51대 49로 통과됐다.이 예산법안에는 대북한 중유공급 예산을 비롯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자금이 당초 요구액 5,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삭감돼 있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 94년의 제네바핵합의 이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98년 체결된 와이리버 중동평화협정의 이행 지원자금 역시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의회가 내년도 KEDO 지원금을 삭감함에 따라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핵합의의 이행능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대외원조법안에 따른 예산삭감이 사실상 국무부의 모든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유를 공급키로 한 약속의 이행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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