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교대 학생들이 7일부터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교육부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결원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 3,800여명을 일정기간 보수교육후 정식교사로 채용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항의해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교대생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원수급 차질로 인해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은 개탄스럽다.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 초등학교 교실은 수업이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다.
중등교원 자격자를 대거 교과전담 교사로 뽑고도 결원을 채우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한 명퇴교사가 서울에서만 1,000명을 넘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외면한 채 남아도는 중등교사 자격자 활용방안에만 매달려있는 듯한 인상이다.
교대출신 미임용자 수가 극소수여서 정년을 3년 앞당기는 조치만으로도 수요 공급에 차질이 예상됐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노령교사를 한꺼번에 몰아내려는 듯 내년 8월 이전 퇴직자에게는 사실상 정년을 채운 것이나 다름 없는 명퇴금을 주어가며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뀌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겹쳐 올 한해동안 교단을 떠난 사람이 2만7,000명을 넘었다. 내년 신학기 명퇴 희망자도 1만명을 넘어섰다 한다.
교육당국은 교원부족으로 학급당 인원이 늘어나고, 담임요원까지 모자라 명퇴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무더기로 다시 채용할 바에는 왜 명퇴금을 주어가며 조기퇴직을 시켰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예산을 낭비하고 교사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많다. 시골학교 교사들이 대도시 학교 근무를 노려 줄지어 사표를 내는 바람에 학기중 담임을 잃은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교단의 혼란이 국민교육에 막심한 역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년단축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오류는 엎질러진 물이라 해도, 명퇴제도를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혼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교대 정원을 대폭 늘려 4년후 수요에 대비하고, 일반대 학생의 교대편입제 등을 활용해 단기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일이 급선무다. 아울러 예우와 급여를 개선해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종합대책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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