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지난 58년부터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5일 미 정부문서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국가안전보장 기록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가 이날 공개한 국가안보회의(NSC) 문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한국전쟁후 북한의 재침공을 억제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3개 저장소에 전술핵을 배치했다.이 문서는 70년 2월 당시 미 부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참가한 NSC 회의의 내부 보고서. 이 문서는 지난 72년 일본 오키나와(沖繩) 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전술핵 처리 문제를 검토하면서 『58년 DMZ 부근에 배치된 전술핵은 서울 북부의 부대 밀집지역에 보관중인데 적국(북한)에 의한 탈취나 파괴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재배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 『적절하고 강력한 전술핵을 유지하지만 공개는 하지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문서는 한반도 향후 전술핵 배치 방안과 관련, 오키나와 기지의 핵병기 철거분을 한반도에 배치한다 한반도의 전술핵을 모두 철거한다 DMZ 인근3개 저장소로부터 서울 남부로 재배치한다 핵 저장량을 상징적 수준인 100발까지 삭감한다 등 4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서는 그러나 한반도내 전술핵의 삭감이나 철거는 미군의 한국방위 의사가 약해졌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한 미군이 이후 실제로 어떤 정책을 선택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91년 9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에 배치한 모든 전술핵의 철거를 발표하고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같은해 12월1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 최소한 90년대 초까지는 주한 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이 70년대에 최고 680발, 81년 150발, 91년 비핵화선언때는 100여발의 핵포탄 혹은 항공기 투하 핵폭탄을 실전 배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63년 5월 알렉스 존슨 당시 국무차관대리가 합참본부에 보낸 극비 문서도 주한 미군의 한반도 핵배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존슨 국무차관대리는 이 문서에서 『주한 미군이 감축되면 중국에 의한 한국 공격에 대비한 핵무기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주한 미군의 감축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