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회장 김유남·金裕南) 주최로 5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독일의 통일경험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한 학술회의는 그간의 남북경협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의 전략이 논의됐다.한국일보사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이 후원한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경협등 현정부의 교류협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뒤 다채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학술회의는 4개 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 1, 2회의에서는 독일, 중국등 분단국의 교류협력 추진과정이 논의됐고 제3, 4회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가 토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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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회의 종합.
「각국의 교류·협력 현황과 실제」, 「독일교류협력의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잇따라 열린 제 1, 2회의는 통일독일의 경험과 중국-대만 교류를 통해 본 분단국가의 교류 협력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제1회의에서 에드워드 이신 첸(陳一新) 대만 담강대 교수는 양안(兩岸)의 교류협력 역사를 개괄한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 인민들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쌓여가는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안정(WTO가입등)이 양안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제2회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게르하르트 미헬스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장은 독일의 군통합과정을 예로들어 동방정책과 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로 추진력을 얻은 동서독 긴장완화는 군사적 충돌없는 군통합을 가능케했다고 주장했다.
동독의 11만명 병력이 해체돼 이중 1만1,000명만이 통일 독일군에 흡수됐고, 통일후 병력규모는 34만명으로 통일전 68만명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그는 동독군의 무력저항이 전혀 없었고 병력 축소로 절감된 군비가 통일비용으로 사용된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정상돈(鄭相敦)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70년대 서독의 대동독 화해정책을 고찰한뒤『동독정부는 경제적 실리를 위해 경협에는 응하면서 서독의 영향력 증대를 막기위한 차단정책(Abgrenzungs politik)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서독정부는 김대중정부처럼 야당의 이데올로기적 비판과 북한의 차단정책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서독정부는 야당의 비합리적인 비판에 맞서면서 여론을 선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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