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5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선단식경영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세계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도 『지난 40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동력은 누가 뭐래도 재벌』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해체의 한계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의원은 정부의 재벌개혁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사외이사 50%이상 의무화,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필수적 도입 등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한진그룹에 대한 사상최대의 세금추징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변웅전(邊雄田·자민련)의원은 『대한항공이 태극기 마크를 달고 세계를 누비는데, 갑자기 날개를 꺾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심정구(沈晶求·한나라당)의원도 『한진에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데 치중한 것은 생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재벌개혁이 법과 제도가 아닌 마녀사냥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한용(鄭漢溶·국민회의)의원은 『정부는 50%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하는 상장기업의 요건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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