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회장 김유남·金裕南) 주최로 5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독일의 통일경험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한 학술회의는 그간의 남북경협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의 전략이 논의됐다.한국일보사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이 후원한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경협등 현정부의 교류협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뒤 다채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학술회의는 4개 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 1, 2회의에서는 독일, 중국등 분단국의 교류협력 추진과정이 논의됐고 제3, 4회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가 토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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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의 요약
제4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변수와 남북 교류협력 전략및 대북정책을 함께 조망한뒤 포괄적 접근방안의 향후 전략을 모색했다.
김국신(金國新)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와 경제영역을 분리하고 민간과 정부영역을 엄격히 나누는 대북포용정책을 평화공존과 공영, 신축적 상호주의, 점진주의등의 원칙으로 요약했다.
이어 현 정부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돼 대미 대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대북관계 정상화, 남북군비통제 실현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체제 변화가능성을 전제로 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공식적인 개방선언 이전까지 보수층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호(朴英鎬)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한교 신시내티대 교수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을 통해 김정일이 독자적 역량으로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경제파탄이라는 김일성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진단했다.
탈냉전기의 김정일정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돼 있다는 수세적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정치적리더십, 자원 부족이라는 내적인 제약속에서도 대남정책을 대미관계의 틀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정경분리 원칙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반도의 군비통제등 군사문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이라는 정책목표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전략아래서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치 안보 차원의 남북관계와 기타분야의 남북관계가 상호괴리되는 갈등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환(李相桓)창원대교수는 북미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을 변수삼아 남북한및 미국의 3각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우리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입장을 얼마나 오래동안 고수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북한에 접근할 경우 한미관계는 손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제관계를 토대로 정치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남북관계와, 정치관계 복원후 경제관계를 확대하려는 북미관계의 불일치 현상이 한미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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