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 국감에서는 대우사태, 재벌 및 은행 구조조정, 파이낸스사태 등 산적한 현안에 앞서 정치권에 대한 「계좌추적」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김영선(金映宣)의원 등은 위성복(魏聖復)조흥은행장 등 4명의 금융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부터 예고했던 대로 한나라당 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을 「야당 탄압」으로 몰아 갔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국창근(鞠,王+倉,根)의원은 『세풍사건 등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는 말이냐』며 정당성을 옹호했다.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은 『97년이후 영장없이 이뤄진 계좌추적(32만8,761건)이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의 10배에 달하고 올해 1~8월까지의 계좌추적건수가 98년의 11만4,372건에 육박하는 것은 한나라당 계좌를 무더기로 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나아가 『98년8월 선임된 뒤 3개월만에 「퇴출」됐던 위성복조흥은행장이 4월 다시 행장에 복귀한 것은 당국의 포괄적 불법 계좌추적에 협조했기 때문이 아닌가』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사철의원도 『한나라당 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은 최소한도가 아닌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결국 후원금의 여야 비율이 188대1이 될 정도로 야당의 돈줄을 틀어막았다』며 현 정부의 「의도」에 맹공을 가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계좌추적을 포함, 불법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원칙론으로 맞섰다. 김의원은 나아가 『조세범 등을 단속하기 위해 영장없이 이뤄지는 금융거래정보요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한 일반국민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국창근의원도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며 『단지 정보요구건수만을 갖고 「야당탄압」 「불법」운운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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