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투신사가 매각하는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채권 시가평가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내년 7월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주가가 불안한 가운데 나온 이번 대책은 대우와 투신관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비교적 명확히 정책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금리하락이 금융시장 안정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급증을 초래하고 주가 폭락을 가져와 다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11월 금융대란설이 그것으로, 이번 대책은 이를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시장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신사 구조조정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해 시장 불안의 불씨를 완전히 끈 것이 아닌 미봉책 수준이라는데 아쉬움이 있다.
투신사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이다. 이는 IMF하고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대우 구조조정이 조기에 매듭짓게 되면 투신사에 대한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투신사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신사 구조조정 유보는 투신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주식과 채권을 우선적으로 팔아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투신사 구조조정은 이를수록 좋다. 단기간에 충격이야 있겠지만 시장의 안정 회복을 위해 이미 널리 알려진 불확실성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불안은 대우사태 처리에 대한 정부의 대증요법이 심화시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대우 무보증채 지급보증에 대해 증권·투신사간 손실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다. 이들 금융기관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등의 명목을 내세워 손쉬운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이는 증권·투신사의 경영부실을 또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메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리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아직 인플레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유가등 물가를 위협하는 국내·외 여건들이 많고 이들 요소들은 단기간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강한 금리인하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물가불안을 가속화해 국민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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