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장기금리 ▲7-8%대 안정 ▲채권시가평가제, 투신구조조정등 불안요인 해소 ▲대우구조조정 조기 일단락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4.7%대 단기금리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기형적인 장기금리를 7-8%대로 떨어뜨려 투신사 환매를 억제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또 채권시가평가제를 사실상 1년이상 유보하고 투신사 구조조정을 내년 7월1일 이후에 실시키로 해 투신권 자금이탈의 요인을 해소하고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계획을 11월초까지 확정,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 금융시장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과연 계획대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가』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신뢰를 어느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부 안정대책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장기금리 7-8% 유지
정부는 단기금리의 2배에 달하는 장기금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재보다 1~2%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김석동(金錫東)금감위 법규 총괄과장은 『금리 안정이 이번 안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물경제여건으로 봐도 현재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는게 금감위를 비롯한 재경부, 한은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리 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금리가 떨어질 경우, 또는 떨어질 것이란 믿음이 시장에 형성될 경우 투신권의 자금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주가도 안정될 것이기 때문. 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른다면 중도해약해 직접 채권에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환매사태가 일어날게 뻔하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미 가입한 기존 펀드에 놓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해 진다. 시가평가제가 배제되는 기존 펀드의 수익률은 장부가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경우 새 펀드의 수익률 보다 높아진다. 정부는 금리만 낮춘다면 환매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 20조원을 이달 15일까지 앞당겨 조성, 투신사 매각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은도 은행·투신사의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도록 했다.
● 불안요인 해소
정부는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채권시가 평가제 전면시행, 투신사 조기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일단 후퇴했다. 투신사 기존 펀드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를 배제하는 한편 기존 펀드의 추가설정도 8월말 잔액 범위내에서 허용했다.
기존펀드 잔액이 8월말 189조원에서 9월말 175조원으로 14조원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 이를 내년 6월까지 추가설정토록 허용했다. 내년 6월에 추가설정되는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채권시가 평가제가 사실상 1년이상 유보되는 셈이다. 금감위는 또 『투신사의 조기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리가 안정되고 대우계열사에 대한 처리가 조기에 가시화하면 투신사의 경영여건도 호전되기 때문에 퇴출·합병등의 구조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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