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국방부 국감활동 공개하라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회의와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자체가 민간인 통제시설이며, 국감장에 나오는 장성급 인사들이 그 자체로 보안사항이므로 국가안보기밀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가 비록 국가안보를 다루는 분야라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며 막대한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알권리가 있다. 특히 국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제의 핵심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방부 국감활동은 과거와 달리 불가피한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는 조속히 국감방청을 허용하고 국방부 감사활동을 국민앞에 적극 공개해 신뢰받는 새국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4일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