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원현황] 작년 1조8,000억 달해

지난해 주한미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등 직접 지원금보다 공항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건물 및 부동산 사용료 면제, 지방세 감면 등 간접 지원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의원이 3일 국방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입수, 공개한 「98년도 주한미군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16억2,800만달러(2조2,775억7,000만원 상당)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등 직접 지원금은 전체의 21%인 4,779억여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1조8,000억원은 공항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면제해주는 간접 지원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때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주한미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한미행정협정중 미군지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