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시민연대」와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 등 두 단체가 국감 모니터에 본격 착수하자 상임별로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국회 16개 상임위중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상임위는 처음엔 통외통위, 국방위, 건교위 등 3개였으나 2일에는 복지위, 재경위도 이에 가세했다. 복지위에서는 모니터 요원들을 국감장에서 강제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노동위는 「전문성 부족」을 내세워 정치개혁시민연대의 모니터를 금지했다.
국감시민연대와 정개련은 각각 170여명, 100여명의 자원봉사 모니터 요원을 국감장에 투입,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국감시민연대는 매일 각 상임위별로 의들의 점수를 매겨 「베스트 의원」「워스트 의원」등을 선정한다. 가산지표는 새로운 이슈 개발 관련자료 및 사례 인용 현장조사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요청 시민연대 선정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등 10개. 중복질의 편파적 대변 의제외 발언 저질 인신공격 불출석 등 10개항목은 감점지표다.
의원들과 시민단체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쟁점은 방청 허용 여부와 의원 개별 평가·발표를 둘러싼 객관성 및 전문성 시비이다. 여야 의원들은 『비록 의회가 불신을 받고 있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에 지나친 권한이 부여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전문성과 객관성에서 의원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민감시단의 방청으로 의원들의 출석률과 성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는 의원들도 인정한다. 일각에선 정부측으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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