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20일을 활동시한으로 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 시켰지만 특위는 이미 「가사(假死)」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이같은 상황의 이면에는 『시간을 끌다가 현행대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묵시적인 공감대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정치개혁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야당의 교묘한 기피 전술. 27일의 정치특위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특위를 가동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국감이 마무리된 뒤 활동시한을 다시 연장해 특위를 열어도 된다』고 말해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했다. 국민회의는 29일에도 당8역회의를 통해 『국감기간 주 1~2회라도 특위를 가동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별무 반응이다.
이러자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은 『야당은 8월이전에는 개헌문제에 대한 여권의 입장정리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더니 내각제 문제가 정리된 지금에 와서 또 말을 바꾸고 있다』며 선(先)협상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측은 『공동여당 내부에도 선거구제 등과 관련해 이견이 많은 게 현실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선 내달 20일 특위 시한내에 정치개혁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결국 내년 초까지 끌다가 의원정수 조정 등 개혁적 법개정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현행 소선거구제아래 일부 선거구 조정만 하게 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제 관심은 여당이 앞으로 펼칠 대야 압박전략과 야당의 대응수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대행이 지난 6일 의원연수에서 언급한 「여당의 독자안 국회 제출」방안이 현실화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선거법을 단독처리 할수 있느냐』는 그의 평소 언급과 달리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당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권이 정치자금제도, 의원정수나 선거구제 등에서 획기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 주목된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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