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경철 헌재재판관 내부정보이용 투기의혹"

하경철(河炅喆)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88∼92년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 재직시 14억9천여만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부동산 7건을 취득했으며 이중 일부 부동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제기됐다.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하재판관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 본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88∼92년 하재판관이 매입한 부동산은 경기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대지 1천2㎡(공시지가 1억5천230만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근린생활시설 용지(〃2억6천245만원) 등 본인 명의 5건과 서울 종로구 낙원동 빌딩(〃8억9천996만원)등 부인 명의 2건이다.

이 의원은 이중 용인시 구성면 대지와 가평군 외서면 밭 350평, 전북 완주군 임야 1만4천평, 서울 흑석동 대지 200평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으로 재직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6년11월 하재판관이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지 2필지(〃2억187만원)도 88년 수자원공사가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투기 흔적이 있으며, 이외에 공유지분 형태로 자녀들이 보유한 부동산도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하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신고한 보유 부동산은 모두 22건(〃68억4천875만원)이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