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표를 매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등 4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국감시민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배치될 주요 시민단체의 모니터 요원과 평가기준 등을 발표했다.국감 모니터는 정책전문성과 사전준비정도, 대안제시 등 10개 항목에 가산점을 주고 중복·편파질의, 저질 인신공격등 10개 항목에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감시민연대는 평가결과를 정리해 매일 상임위원 별로 성적표를 공개하고 「베스트의원」과 「워스트의원」을 3명식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감성적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반대」운동을 펼칠 것도 검토중이다.
모니터 요원들도 쟁쟁한 면면들이다.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해 온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와 김주영(金柱永)변호사, 한인섭(韓寅燮)서울대법대교수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다.
의원들도 이번 성적표가 내년 총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의원들은 대체로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시민단체들이 과연 공정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와의 협조여부가 채점기준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건전한 감시에 그쳐야지, 국회를 「협박」하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느냐』는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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