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 그러나 우리의 국감은 「정쟁(政爭)의 장(場)」이 된 지 오래다. 더구나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겨냥, 의원들마다 「얼굴알리기」 기회로 벼르고있어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국감 구태(舊態)를 살펴본다.■한건주의
국감기간에는 으레 근거없는 과장, 폭로가 터져 나온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많다. 심지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경우도 흔하다.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자료를 흘리는 일도 다반사. 이른바 한건주의식의 스타의식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동료 의원의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야당의 P모의원은 같은 상임위의 동료의원이 모 기관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로비를 하러온 기관 관계자를 통해 뒤늦게 알고서는 이를 재빨리 보도자료로 만들어 「선수」를 치기도 했다.
■고압적 태도
행정부를 꾸짖으려면 의원은 사안에 대해 담당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이 잦다.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냐』는 질책으로 자신의 무식함을 덮는 것.
■납작 엎드리기
의원들은 호통을 치고 피감기관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은 국감현장에서 가장 낯익은 모습. 이런 현상은 문제가 많은 부처의 장일수록 심하다. 피감기관이 성실히 답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 부하직원이 써 준 답변서를 대독하는 수준이면서 고개를 들 수는 없는 노릇.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는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다.
■면피위주 둘러대기
민감한 사안의 경우 피감기관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을 모면하려고 얼렁뚱땅 둘러대는 능력이 기관장의 제1덕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부실한 피드백
국정감사 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그만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조사실의 통계에 따르면 법령위반, 예산조치 등 97년 국감 지적사항 가운데 84.8%가 시정되지 않았다. 96년 국감 경우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국감에서 추궁만 할 뿐 정작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고있다
.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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