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범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500만명이 서명한 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지를 국회와 여야 3당에 전달했다.범대위측은 『자영업자 재산소득 파악과 과세체제 마련을 위해 의보통합을 2년간 연기하고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의보통합을 앞두고 직장인 보험료 부담증가에 따른 반대여론이 들끓자 최근 「재정통합 2년연기와 2001년말까지 보험료 부과방식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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