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원들이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가 27일 현재 5만1,387건으로 사상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의원 한명당 무려 171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 의원들의 자료요청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측면과 함께 「정책감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방대한 분량의 요구 자료중 상당수는 「점검수준」이어서 양만큼 질이 따라줄지는 의문. 또 국회의 「물량공세」에 피감기관들은 일손이 마비될 정도로 비상이 걸렸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감을 하루 받는데 자료인쇄비용만 5,000만원이 들었다』면서 『특정사안을 거론하는 민원성 질의도 종종 끼어있어 압력용으로 느껴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올해 자료 요청건수를 보면 쟁점 상임위가 금방 눈에 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가 속한 정무위가 4,786건이고 재정경제위 4,970건 산자위 4,326건으로 경제관련 3개 상임위가 모두 4,000건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해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위였던 건교위는 올해 7,659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문화관광위(6114건), 행정자치위(6069건)가 2,3위인 반면 정보위는 고작 45건에 불과했다.
의원 개인별로는 문광위 소속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이 1,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교위의 한나라당 조진형(趙鎭衡) 김용갑(金容甲)의원이 각각 1,076건과 9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경위의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852건), 정무위의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753건)의원 등도 「열성」의원에 속했다. 특히 소속위원 16명중 15명이 100건이상 요청한 문광위는 가장 자료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꼽혔다.
한편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정책자료집 발간붐이 일고 있어 「정책국회」로서 모습을 찾기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국민회의에선 문광위 소속 최재승(崔在昇)의원이 한국영화산업의 활성화방안 등 무려 9개의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 김민석(金民錫) 정세균(丁世均)의원,한나라당에선 맹형규(孟亨奎) 권오을(權五乙)의원, 자민련에선 이완구(李完九)의원 등 50여명이 자료집을 냈거나 준비중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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