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불법적인 감청·도청은 일체 용납돼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것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한다』며 『불법 감청·도청의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다스려 국민이 마음놓고 통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민의 정부 아래서 도청·감청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강도 등 국가안위나 위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누구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사설기관들이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관련법에 맹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청과 몰래카메라의 제작 판대 이동까지도 철저히 관리,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도청·감청과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다』면서 『과거에 영장없이 도청을 자행, 그 숫자가 적었고 지금은 적법절차를 거치는데다 국제범죄도 증가, 감청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핸드폰은 통화내용의 감청은 불가능하고 통화상대자만 알게돼 있는데도 관계장관이 진실을 설명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말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질
책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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