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앞으로 남북간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 베를린 북·미 회담의 공동발표문에 간접적으로 표현된 문제(미사일 발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는 미사일 발사 유보를 선언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7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북한이 앞으로 몇달이 아니라 수주일 내에 자신들의 의도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우리 정부는 베를린회담으로 조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곧 남북대화 재개와 경협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차 남북차관급회담 재개와 북한이 현대측에 요청한 컬러 TV 3만대 후불결제 공급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베를린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유지하는 구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동원(林東源)통일원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열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지지한다는 정부 공식입장을 결정했다.
한태규(韓泰奎)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은 회의후 환영 논평을 발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와 일치한다』면서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계기로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또 『북한도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미·일 3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냉전종식에 이르는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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