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상 초유의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다. 17일 국세청이 대기업 대주주이자 중앙언론사 사주인 홍석현(洪錫炫)씨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전격 고발한 것은 개청이후 처음있는 일로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안정남(安正男)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2세나 대재산가, 공기업 인사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변칙 상속및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총지휘한 유학근(柳鶴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도 『세금 포탈 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를 축적해온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재벌 개혁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회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재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중이며 이후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세청의 현행보로 미뤄볼 때 조만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 뒤 탈루혐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등 초강경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광그룹은 경영지원실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는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광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상당액의 탈루사실이 포함돼 있어 당혹스럽다』며 『조사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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