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존펀드에 대해 신규자금을 넣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로 설정되는 모든 펀드는 시가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 대우계열 3개사는 다음달 중순께 신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가평가 대상이 아닌 지난해 11월17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형을 금지, 신규자금이 기존펀드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펀드의 제시수익률을 보장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신규자금이 시가평가대상인 신규펀드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내년 7월로 예정돼있는 채권 시가평가제를 사실상 앞당기려는 조치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됐으며 투신사들도 수익성이 좋은 펀드 자금을 수익성이 나쁜 펀드로 옮기는 등의 이른바 「물타기」를 할 수 없게돼 펀드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게 됐다.
이 위원장은 대우 워크아웃과 관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 3개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실사가 마무리되고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면 회사채와 CP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대우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의 부담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이 20조~30조원이라고 추정한 뒤 『현재 20조원의 공적자금이 남아있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1월 대란설」등 투신권 위기는 장·단기 금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뒤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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