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대해 미행정부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클린턴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 참석차 뉴질랜드로 출발하기전에 페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또 그동안 페리팀과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통해 보고서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던 국무부도 최종안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페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위에 미국과 일본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며 『보고서가 제시한 「한반도 안정을 위한 종합처방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던 한·미·일 3국의 호흡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또 북한 핵·미사일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불거져 나옴으로써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야 했던 지난해말부터의 「핫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던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페리보고서에 대한 불만이 적지않다. 특히 대북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한다.
실제로 벤저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은 지난 13일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도외시하고 있는데다 또 다른 「깡패국가들(Rogue Countries)」에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비판했었다.
공화당에서는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중단에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를 해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15일의 하원 보고 때도 페리보고서가 핵과 미사일개발 중단에만 중점을 뒀을 뿐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무기나 마약 밀매 및 테러기술 수출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은데 대해 의원들의 집중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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