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국회의 인터넷사이트(assembly.go.kr)가 달라졌다. 모든 상임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소속 의원의 명단과 경력, 그들이 처리한 법안, 계류 중인 법안, 소관법률, 의사일정 등이 들어 있다. 진작부터 알려졌어야 할 기초정보들이다. 국회는 이제 사이트를 업그레이드시킨 셈이다. 사이트에 실린 박실 국회사무총장의 설명을 따르면 「열린 국회」 지향하기, 국민에게 한 단계 높은 국회정보 서비스하기를 위한 것이다.작지만, 한 마디로 별것 아닌 업그레이드라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국회정보가 열리는 또 하나의 걸음인 것이다. 이제 국회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 상임위가 처리한 법안의 제안자며 상정날짜, 의결날짜, 처리결과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교육에 관심많은 나는 교육위원회에 먼저 들어가보았다. 16명의 위원이 있구나, 경력을 보니 교육·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사학(私學)과 관련있어 보이는 의원이 정말 있네, 8월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는 정부였구나 등등을 알게 되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조금 황송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처리한 법안의 「입법자료검색」을 클릭하니 원래 제안서가 통째로 튀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니 국회사이트는 「눈가림」을 다 벗어 던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 법안의 원래 제안서는 통째로 들어 있지만 수정처리된 법안은 없었다. 329명의 의원이 15대 국회에서 각각 몇 번 발의하고 몇 번 찬성표를 던졌는가 수치는 나오지만 정작 어느 의원이 어느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했는가는 결코 알 수 없다. 상임위 홈페이지의 「회의록」항목에도 회의록 내용은 없고 항목이름만 있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의원이 어떻게 투표를 해왔는가」일 것이다. 의원들이 선거공약대로 의정활동을 했는가의 준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투표행위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미국 국회의원들도 투표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 국회사이트(thomas.loc.gov)에는 각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내용이 실려 있다. 의원별로 역대 투표기록이 모아져 있지 않을 뿐이다.
진실로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면 국회사이트는 의원들의 찬반 투표내용을 실어야 한다.
박금자
par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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