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회담 타결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조치로 북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무역 파트너로 상대하게 됐으며 미 은행에 묶여있던 약 1,400만달러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북·미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타결로 북·미간 무역이 정상화 직전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의 대북제재 조항이 풀림에 따라 현재 1종인 대북수출 품목, 인도적 품목으로 한정된 대북수출품목이 비전략 물자등으로 풀 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의 대미수출 품목에는 아연, 철강등 원광석이 포함될 것이고, 대량의 미국산 곡물이 북한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한 수출액은 445만4,000달러(식량, 의료품 무상 원조)이며 대북한 수입액은 전무하다.
또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에 투자한 미국기업으로는 「조선설비 스탠턴개발회사」를 설립한 스탠턴그룹이 유일하다. 대북경제제재의 해제조치에 따라 미국의 해외법인을 통한 대북진출이 가능해 질수도 있다.
최근 GE한국법인이 방북을 신청한 것 등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재미교포 기업의 북한 진출도 허용될 것으로 보여 재일교포에게서만 송금을 받던 북한이 외화조달에 여유를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북미교역이 급신장하고, 북한 경제가 소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원준(鄭元準)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사부대리는 『북한의 낮은 공장가동률과 결제능력 부족으로 대미교역의 급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한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남북임가공사업 확대를 통한 대미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한국의 결제능력을 이용한 남-북-미 삼각무역이 실현돼야 비로소 북한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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