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베를린 북미회담의 타결에 따라 북한측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키로 하고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중인 행정부관계자들이 귀국하는대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미국은 대북한 대화를 ▲미사일 협상 ▲제재완화 협상 ▲관계정상화 회담등 3갈래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가급적 조속히 가동, 현안문제들의 해결과 아울러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이르면 이달안에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상의 제재대상에서 풀어 무역·투자·금융규제 등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이 방안에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베를린회담 대표단과 APEC에 참석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돌아오면 대북제재 완화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본적인 방안은 이미 미북 양측간에 잠정합의가 돼있는 상황이어서 의회통보절차등을 거친뒤 이르면 이달안에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샌디 버거 미백악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클랜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재발사 실험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거 보좌관은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구체화할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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