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을 곡절끝에 구속한 것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온다. 법원칙과 경제정의를 앞세운 검찰의 논리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눌렀다는 해석이 일단 지배적이다. 권력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는듯 했으나, 검찰과 사회 여론의 대세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검찰과 권력,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사이에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이 중대 범죄혐의를 밝혀냈으면 일단 원칙대로 처리할 일이고, 법원이 범죄사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시비는 가려졌다고 본다.
이런 전제아래, 몇가지 되짚어 봐야할 점이 있다. 먼저 검찰이 여러 갈래의 압박에도 원칙론을 관철한 것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검찰상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권력이 검찰 판단을 존중한 것도 옳은 선택이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강조는 더 없이 적절한 지침이다. 만약 검찰이 물러서도록 했다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긴요한 경제질서 개혁의 명분과 추진력도 손상됐을 것이다.
물론 이회장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그의 구속이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재계의 우려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 경제주역들의 불법과 변칙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는 그러한 도덕적 해이의 한 사례다. 증시질서 확립등 경제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려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도 80년대말 「정크본드의 황제」마이클 밀켄등 이른바 금융귀재들이 온갖 변칙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자 단호하게 처벌, 금융질서를 바로 잡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검찰이 이회장에 앞서 김석기 중앙종금사장, 김형진 세종증권회장 등 한국판 금융귀재들을 단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비롯해 경제질서 개혁에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얻는 길은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회장 구속이후도 마찬가지다. 이회장 구속을 둘러싼 진통이 개혁에 대한 사회 모든 집단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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