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위험수위'

그린벨트 불법행위, 수도권서 집중 발생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건축과 용도변경 등 불법훼손 사례가 그린벨트 제도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 그린벨트 조정방안 발표 이후 건교부와 각 시·도가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전국 7개 권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3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법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으로 무려 436건이나 적발됐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폭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어서 이같은 불법사례를 방치할 경우 그린벨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행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이 180건, 형질변경 109건 등이었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시설물에 대해선 1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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