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와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시행되기 시작한 실증이라고 볼 수 있다.중국당국은 당초 탈북자문제를 주시해 오면서도 북한의 경제 식량 사정 등을 고려, 이들이 생존을 위해 월경한다는 점을 인정해 왔고 따라서 공공연한 월경행위들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넘쳐나는 탈북자들이 국경지역에서 사회문제화할 정도로 폐해를 드러내면서 중국의 대처도 단호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3월 중순부터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3성 일대에 일제 검문검색을 전개한 것이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들을 대거 체포함으로써 정책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여겨진다.
한국측으로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체포의 규모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각차이가 최근들어 첨예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3월25일 제네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에서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인권규약을 들어 탈북자를 경제적 난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하는 신간섭주의』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중국측은 특히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인 선교활동을 중국의 주권침해이며 민족분열 책동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중국당국은 지난 4월 파룬궁(法輪功) 문제가 불거져 국내종교활동에 대한 입장마저 강경해 져 있다.
따라서 탈북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선교활동은 「인권」이냐, 「주권」이냐의 논란을 부르면서 한중 양국사이에 결코 쉽지않은, 코앞의 외교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양국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바로 이 논란은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사태의 전개향방에 따라 양국이 심각한 외교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제문제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