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6∼30대 재벌 대표들은 8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금년말까지 구조개혁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재벌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6∼30대 재벌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김영덕·서울 성북구 안암동공정거래위원회는 87년부터 총자산(자기자본+부채)을 기준으로 30대 재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은 경제력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부채)에 의해 계열사를 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30대 재벌로 지정되면 상호지급보증 제한은 물론 방송법 축산법 등 24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30대 재벌중에서도 상위 5대 재벌(현대 대우 삼성 LG SK)이 차지하는 총자산 비중이 65.8%나 되고, 자산 2조∼5조원인 6∼30대 재벌도 자산이 30조원 이상인 5대 재벌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부터 30대 재벌 지정을 축소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5대 재벌은 변동이 없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겪으면서 30대 재벌에는 변동이 많았습니다. 현재 6∼30대 재벌은 순위별로 한진 쌍용
한화 금호 롯데 동아 한솔 두산 대림 동국제강 동부 한라 고합 효성 코오롱 동양 진로 아남 해태 새한 강원산업 대상 제일제당 신호 삼양 등입니다.
서화숙기자
hssuh@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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