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3대의보 지난해 8,600억원 적자

지역 공무원·교직원(공교) 직장의료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보」가 지난해 총 8,600억원의 재정적자를 낸 것으로 9일 밝혀졌다.]특히 올 적자규모도 이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의료보험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직장의보가 3,826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교의보 3,203억원, 지역의보 1,572억원 등 모두 8,60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교와 지역의보는 지난해 10월 통합됐다.

직장의보의 경우 보험료 국고지원 등 수입은 3조361억원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 지출은 3조4,187억원을 기록, 사상 최다적자를 냈다. 공교의보 또한 공무원들의 월급동결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등 수입은 8,509억원에 머물렀으나 보험급여비 등 지출은 1조1,71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96년이래 3년연속 적자를 냈다.

97년 12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지역의보도 보험료 수입은 늘어났지만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공동사업부담금 등의 급증으로 1년만에 엄청난 액수의 적자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올들어서도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로 의보재정 압박이 계속돼 지난해 적자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차관을 단장으로 한 「의보재정안정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르면 내주께 보험급여비지출억제방안 보험재정누수방지 징수율제고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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