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된 뒤 지역의보 보험료 징수율이 20% 포인트 이상 떨어져 지금까지 3,000억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말까지 총적자폭은 국고보조 증액 등 대책이 없는 한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재정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지역의보 수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의보료 징수율(금액기준)은 1월 74.68%, 4월 72.64%로 떨어진 이후 5월에는 하락폭이 더욱 커 67.72%의 징수율에 그쳤다. 이는 의보통합 이전인 98년 3·4분기 91.3%에 비해 무려 23% 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이다.
이로 인한 의보 적자폭도 늘어나 지난 한해 1,572억원 보다 배이상 증가한 3,129억원의 적자가 났다. 또 공단 적립금도 지난 해 7,278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 감소한 5,105억원(5월말 현재) 확보에 그쳤다.
보험료 징수율이 급감한 것은 5월 현재 보험료 인상율이 26.1%(월 평균보험료 3만1,705원)에 달해 지역 피보험자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급여는 큰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의보 재정이 바닥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고보조와 보험료 수입을 늘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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