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대산석유화학단지 통합을 위해 채권단이 5,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항공·철도차량 통합법인에는 신규운전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와 채권단에 요청했다.전경련은 이날 빅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유화통합법인의 경우 일본 미쓰이물산측의 투·융자(투자 5,000억원, 융자 1조5,000억원)에 상응해 국내 금융기관이 5,000억원의 출자전환과 부채 1조원의 만기연장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또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존 법인의 통합법인에 이관할 차입금 등에 대해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위배되고 지급보증을 해 줄 경우 기존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주가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계는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통합법인의 채무를 승계할 때 기존 계열사의 지급보증 대신 이관자산의 담보와 신용대출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우중공업·현대정공·한진중공업등 3사가 통합한 철도차량의 경우 정부의「2사 1노조 허용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기존 회사의 노조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개회사의 노조가 연대해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면서 당면한 내부 통합작업및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2사1노조의 법적제한 규정 신설 또는 복수노조 존재가 불가피한 경우 단일화를 전제로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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