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계속된 「옷로비 의혹」사건및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3일 넘쳐났던 말잔치를 끝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3일 파업유도 사건의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의 대질신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는 「혹시나」에서 시작해 「역시나」로 마감했다.동일한 상황에 대한 증인들의 위증성 진술이나 교묘한 회피, 그리고 증거보다는 예단을, 논리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의원들의 신문태도는 청문회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었다.
파업유도 사건에서 청문회는 핵심쟁점인 파업유도의 실체와 전모를 밝혀 내는 데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진전부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다 강전사장도 자신이 느낀 심리적 압박과 조폐창의 조기통폐합 결정은 별개라고 주장, 전체적 흐름은 검찰 수사결과보다도 후퇴했다.
파업유도에 진전부장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또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청문회는 답하지 못했다. 이 점에 관한 한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등 전·현직 검사들과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의 증언은 철옹성이었고 야당의원들의 정치공세성 질문은 빛이 바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검찰이 합법적 형태의 관계기관대책회의인 「공안대책협의회」를 주도, 월권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색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모피코트 4인방」의 대질신문으로 막을 내린 「옷로비 의혹」청문회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짜증나는 행태로 시종했다. 이형자(李馨子)신동아회장부인, 연정희(延貞姬)전검찰총장부인, 배정숙(裵貞淑)전통일부장관부인, 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사장등 핵심 증인들은 각자 「내 말만 옳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따라서 옷값 대납요구등 로비 여부, 코트 배달시기와 수량, 사직동팀 내사착수 시기등에 대한 답변은 각인 각색일 수 밖에 없었다. 의원들도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자신들의 「심증」을 입증할 증거제시에 대부분 실패, 청문회 결과에 대한 여야간 아전인수식 공방만을 남겼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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